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놓고 전문가 격돌

국회 정보위, 국정원 개혁안 관련 공청회 개최 "순수 정보기관 발전 토대"-"공약 집착" 맞서

▲ 국회 정보위원회가 31일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주관한 국정원 개혁안 공청회에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두고 전문가들의 격렬한 논쟁이 펼쳐졌다.

여당 추천 전문가들은 "순수 정보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 추천 전문가들은 "대통령 공약에 집착한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김계동 전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는 "정보업무와 수사업무는 동기, 목표, 과정 등에서 거의 연관성이 없다"며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의 업무 개편으로 국내 정보업무가 폐지됐기 때문에 수사부서가 국정원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공수사부서는 경찰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안전융합연구소장도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의 동시 수행은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체제에서 정권 유지 목적으로 악용돼 왔기 때문에 순수 정보기관 발전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추천 전문가인 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초빙교수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 시 경찰 조직과 권한의 비대화로 인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노하우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현 정부가 대선 공약에만 너무 집착해 무책임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