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설치 올해도 무산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가 또다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30일 열린 인천시의회 ‘2018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에서 "올해는 원외재판부 설치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원외재판부 설치와 법관 정기인사가 연동되는데, 매년 인사 시기가 2월이라 촉박한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는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도 원외재판부 설치가 무산되면 민선 6기 들어 3번째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것이 된다. 인천지역의 원외재판부 설치 활동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원외재판부유치특별위원회’를 발족한 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의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같은 해 9월 유정복 시장은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를 위한 10만 인 서명부’를 전달했으나 이듬해인 2016년 설치에 실패했다. 당시에는 원외재판부 설치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장소 문제도 해결됐던 터라 아쉬움이 더했다.

인천가정법원(남구 주안동 석바위 옛 인천지방법원) 개원으로 학익동 현 인천지방법원 내에 원외재판부가 들어설 공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와 지역사회는 첫 번째 실패에도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논리와 명분을 만들기 보다는 여론몰이에만 치중해 왔다.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시는 지난해 11월 ‘인천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지방법원장과의 면담을 갖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지원을 요청했다’며 원외재판부 설치 활동이 본격화됐다고 전했다. 올해 1월에는 시와 시민사회단체 거버넌스로 구성된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촉구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 실장은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 같다"며 ""지역사회에서는 서명운동 등 지속적으로 원외재판부 설치 운동을 벌이고 있고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