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병설유치원 차후 어린이집 활용 교육계 효율성 의문

정부, 초등학교 빈교실 활용 방안 발표

▲ 교실.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정부의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방안’ 발표와 관련해 경기도내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학교시설 활용(하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교실을 학교 교육이나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을 위해 우선 활용하되, 돌봄서비스나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 1천241개 초등학교 내 1천756개 유휴교실(2017년 9월 기준)에 병설유치원 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에 대해 도내 교육현장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장의 요구가 무시된 결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초등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육계에서는 ▶초등학생의 학습권 침해 ▶학교 개방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 책임 부담 ▶공간배치 ▶불명확한 유휴공간 선정방식 등을 이유로 정부의 정책에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도교육청의 경우도 지난해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구성·운영한 TF를 통해 지난 10일 ‘학생중심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유휴교실 활용방안’을 내고, 자체적으로 유휴교실 활용 정책 수립에 나선 상태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의 태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서로 다른 교육시설과 보육시설의 관할 부처 및 체계에 따라 교육시설 내 보육시설의 도입은 안 되며, 병설유치원 역시 초등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체계가 달라 쉽게 설치하기 어렵다"며 "특히 각 학교별로 유휴교실에 대한 활용 계획이 있는데 정부는 현장의 요구와 상황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유휴교실 활용방안 등의 정책은 현 교육계의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며 "유휴교실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고, 각 시·도교육청 등 일선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현장의 의견 청취가 우선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