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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열린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사진 =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이 된 일부 인천시의원들의 ‘몽니’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2019~2021년 3월 개교 예정이었던 지역 내 9개 학교의 설립이 물 건너 갈 위기에 처해서다. 해당 학교들은 지난해 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어렵사리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해당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자 했던 학부모들은 "시의원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제246회 임시회를 열고 ‘2019~2021년도 인천시립학교 설립 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신은호·박종우·김종인·손철운·신영은·이영환·최만용 등 7명의 시의원이 참석했다. 안건 심의 결과,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됐다. 이날 변경안 표결에 앞서 신영은 시의원이 도림고 건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교만 표결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올렸다. 이 안은 찬성 2표와 반대 5표로 곧바로 부결됐다. 이후 5분간의 정회를 거쳐 진행된 표결에서 예상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위원회에 참석한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주민 10여 명은 순간 황당해 했다.

 이번 결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해당 시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와 향후 이 문제가 지역사회의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서창3초, 인천중산초(영종하늘7초), 인천중산중(영종하늘4중)과 2020년 이후 개교 예정인 동춘1초, 인천서희학교, 영종하늘5초, 해양1중, 도림고, 영종하늘6고 등 9개 학교 설립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6개 학교 적정평가, 3개 학교 개교 시기 조정)로 이들 학교는 설립 인가를 받았다. 당시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문을 열면 지역 과대·과밀학급 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학교총량제 등으로 학교 신설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9개 학교 설립은 큰 수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시교육청의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날 전혀 예상치 못한 시의회 교육위의 해당 변경안 부결로 학교 신설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임시회를 참관한 진종국 서창지구자치연합 대표는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돼서는 안 되는 아이들의 문제에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표결이 이뤄진 것 같아 안타깝다"며 "곧 개교를 앞둔 학교도 많은데 학기가 시작되기 전 신설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3월 본회의에 해당 변경안을 다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의원 발의를 통해 다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만일 본회의에서도 안건이 부결되면 하반기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데, 자칫 개교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면 그 모든 피해와 불편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떠안게 된다"며 "이에 대한 민원도 시교육청이 감당해야 하는 만큼 우선 중앙투자 심사사항이 무산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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