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5명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6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54%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신청 의사가 없는 46%는 4대 보험 적용기준과 지원조건 등의 이유로 신청을 포기했다. 이어 ▶4대 보험 적용기준이 부담스럽다(34.7%) ▶지원조건이 맞지 않다(30.2%) ▶고용감축이 더 유리하다(17.7%)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17.5%) 등의 순으로 답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와 관련해 과반이 홍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33.3%(매우 그렇다 1.9%, 그렇다 31.4%), ‘그렇지 않다’는 66.7%(아니다 47.9%, 매우 아니다 18.8%)였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실제 도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많은 도움이 된다 12.1%, 도움이 된다 44.5%)이 많았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43.4%로 많았다.

이와 함께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85.8%가 부담(매우 부담 54.9%, 부담 30.9%)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상 이후 10명 중 6명이 본인(사장)의 근로시간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해고 또는 수당 및 상여금 축소 등의 조치를 했다는 응답은 35.8%였고, ‘그렇지 않다’(52.3%)는 응답이 반을 넘겼다.

인상에 따른 해법(복수응답)으로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정부지원(50.8%) ▶카드수수료 인하(44.4%) ▶업종·지역별 차등 인상(43.8%) ▶일자리 안정자금(28.8%) ▶상가임대차 보호 공정화 거래(19.4%) 등이 제시됐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27.5%),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27%),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26.3%) 등을 꼽았다"고 전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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