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고 그동안의 판결을 감사해 달라는 요지의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판결 이후 이날 오후 5시 현재 정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및 감사 요구 청원 글이 600건 넘게 올라왔다.

청원 글 대부분은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정경유착을 눈감고 사법정의를 부정하고 양심을 저버린 결과물이라는 주장으로, 따라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격적인 석방을 결정한 정 부장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요지다.

정 부장판사는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작년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작년 8월 1심 선고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수감생활을 해왔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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