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예술단 태운 만경봉호 국내 입항 한국당 "대북제재 무력화시켜" 비판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북한 예술단을 태운 만경봉 92호의 국내 입항을 허락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북은 육로로 제안했다가 뱃길로 온다고 계획을 갑자기 바꿨다"며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노리고 한미일 해상 군사공조를 깨뜨리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대변인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금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인한 5·24 대북 제재에 따른 조치였다"며 "이는 국제사회와 역대 우리 정부가 실시했던 대북제재를 무력하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북제재 예외사항에 대해 한국이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대북제재에 동참한 중국과 러시아도 예외를 인정하고, 나중에는 자연스레 대북제재는 유야무야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남한을 자극하고 시험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때도 올림픽 정신을 거론하며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