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은 모두 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인천시 이관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논란의 스타트는 더불어민주당이 끊었다. 이재현 전 SL공사 사장은 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환경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전 사장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천 서구가 변방을 넘어 인천의 중심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며 "환경과 경제가 함께 도약하는 지속가능한 서구를 위해 ‘스마트-에코시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3년 가까이 수도권매립지관리 수장으로 있던 그는 매립지 정책에 대한 입장도 나타냈다. 이 전 사장은 이날 "수도권매립지를 조속히 종료하기 위해서는 대체매립지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며 "4자 합의에 의해 미진하게 검토되고 있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SL공사가 국가기관으로 남아 있는 것이 인천시에 유리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4자 합의 가운데 단서조항이 달려 있어 SL공사가 지방기관으로 넘어가기 어렵고 지역주민들도 지방기관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향후 공사의 적자 운영과 사후관리비용 문제, 갈등조정 역할 등을 위해서라도 SL공사를 국가기관으로 나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SL공사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해 인천시로 땅이 빨리 넘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4자 합의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민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수도권매립지 미래 발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매립지 정책이 시민 중심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4자 협의체가 마련한 로드맵 대로 매립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SL공사 이원화는 안 될 말"이라며 "쓰레기 처리는 지자체 고유사무로 당연히 인천시로 넘어와야 하고, 부산과 대구·대전·광주도 현재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SL공사는 인천시로 이관돼야 한다"고 했다. 주민 참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와 수도권 해안매립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매립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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