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바른 통합신당, 미래당 이름 못쓴다

선관위, 국민의당 사용 신청 기각 원외정당 ‘우리미래’ 약칭은 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의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에서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외정당인 ‘우리미래’는 ‘미래당’을 약칭으로 사용하겠다고 5일 선관위에 신청했고, 같은 날 국민의당도 약칭을 ‘미래당’으로 한다고 신청했다.

이 같은 선관위의 결정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미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선관위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명칭 신청과 관련해 약칭의 통상적인 용법과 의미,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을 기초로 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관위는 이미 결정돼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진 정당명을 이처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창당이나 합당 준비 단계에서 정당명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