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광역 및 기초의원 정수 통과를 위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7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막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모두 지역별 광역 및 기초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확대 규모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당 측에서는 가급적 정수를 많이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서는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광역의원 후보들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지역구가 변경되고 의원 정수도 조정되기 때문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시기도 약 2개월이나 지나 여론의 시선도 곱지 않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 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에 설치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시점은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4월 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예비후보 등록이 신청이 시작된다.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까지는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보다 앞서 오는 13일에는 광역단체장과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이번 선거구획정 대상은 아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여기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에 따른 여야 충돌로 국회가 올스톱 된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사는 이번 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현 단계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 신인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한다. 다음 선거부터라도 정당의 관여를 아예 배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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