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가 밝힌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논의 및 동의 등의 과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게 환경부의 답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2016년 종료라는 다급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만 하더라도 매립 연장을 하소연하면서 3개 시·도 중재는 물론 주민 설득에 나섰던 환경부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막상 매립이 연장되고 나니 인천시 이관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관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갖고 있나 싶을 정도로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중심에 서 있어야 할 환경부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눈이 어두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 연장 합의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인천시민과 지역정치권이 나서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관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인천시는 매립지 공사 이관에 대해 인천시민들에게 실익이 되는지 냉철하게 검증해야 한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환경부와 매립공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주체이기 때문에 4자 합의에 명시된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과 관련된 각종 쟁점부터 정리해서 사실관계 확인에 전문가를 비롯해 정치권의 노력이 선행돼야만 한다.
적자 공기업 진위 여부와 극복방안 유무, 지방정부로의 관리·운영 주체 이관의 타당성 등 그간 결과 없이 논란만 됐던 쟁점들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시민들에게 남김 없이 공개하고, 쟁점 토론을 벌여야 한다.
정보공개와 토론이 시급한 것은 이관에 부정적인 정치권과 수도권매립지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정치권으로 나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물어야 할 때다. 서로의 입장들이 공유돼야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국가공사 역할을 지역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매립지 안정화의 지연으로 사후 관리기간이 장기화돼 공사 이관이 인천시와 수도권 매립지 정책에 모두 득이 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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