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최저임금 인상… 보육료 현실화 與野 ‘동상이몽’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난 부추겨 6년째 동결 상태… 도의회 대립각
민주 "도에서 보육예산 편성·집행" 한국 "남 지사에 모든 책임 지우나"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8년 02월 14일 수요일 제23면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6년째 동결된 보육료 현실화 문제를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방성환(성남5) 정책위원장과 이순희(비례) 의원 등은 13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정권 내내 보육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던 도의회 민주당이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보육예산을 추가 편성하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며 "정권에 따라서 언제든 정치적 신념도 내던질 수 있다는 점을 만천하에 표방한 것으로, 민주당은 보육의 정치 쟁점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9일 도의회 민주당 박옥분(비례)·이은주(화성3)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표준 보육비용에도 못 미치는 보육료 지원에 최저임금 인상이 보육 현장의 운영난으로 대두됐다"며 "남 지사는 1천억 원이 넘는 보육예산을 집행한 바가 있다. 네 탓 내 탓하지 말고 분권시대에 도민이 필요하다면 경기도가 반드시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집행해달라"고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은 국가도 경기도교육청도 아닌 남 지사에게 보육을 책임지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치적 신념마저 저버린다면 과연 그것이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이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도 비난했다.

현재 아동 보육료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22만 원으로 6년째 동결 상태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며 도내 어린이집들은 원아 1명당 3만 원의 추가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보육연합회 등은 "인상된 최저임금은 운영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고 여기서 발생한 부담 역시 어린이집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 운영비 3만 원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