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전국 16개의 군 전술 항공기지 가운데 이전을 추진 중인 곳은 수원과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3개 지자체다. 대구시는 2014년 5월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지만 군위군 우보면과 군위군 소보면·의성 비안면 등 2곳이 유치 경쟁에 가세하면서 다음 달 이전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두 지자체는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사정이 도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고 군공항 유치를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판단,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두 곳 모두 군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쳐 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수원시는 대구시보다 두 달 빠른 2014년 3월 전국 최초로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지만 추진 속도는 더디다.
군공항 이전 절차는 종전 부지 지자체장의 군공항 이전 건의부터 사업 시행까지 총 1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수원시는 3단계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마쳤을 뿐이다. 대구시는 5단계인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두 지자체는 이러한 절차를 마치면 최종적으로 이전부지 자치단체장의 군공항 유치 신청 및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는 2013년 4월 5일 제정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공항을 이전하면 주민들과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결국 자치단체장과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군공항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양쪽 지자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사태를 막으려면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활주로 증설사업은 상생 모범사례로 참고할 만하다.
이 공항은 1973년 새로운 활주로 건설을 추진했으나 100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돼 7년여 동안 공항 건설이 지연됐다. 우여곡절 끝에 1984년 활주로를 준공했지만 3천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1997년 두번째 활주로 확장을 계획한 주정부는 1차 확장 공사를 교훈 삼아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와 조정을 통해 갈등 해결방안을 찾았다. 두 번째 활주로 확장은 4년 만에 이뤄졌고 사회적 비용도 40억 원 정도 소요됐다.
전형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양쪽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기보다 대화를 통해 서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대화의 방식도 무조건 얘기를 나누자고 접근하는 것보다 각자의 입장을 내려놓고 상생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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