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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업체 뇌물 받은 주택재개발 조합장 실형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2018년 02월 14일 수요일 제18면
철거공사 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경기도내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은 공무원으로 의제된 뇌물 수수죄 적용 대상으로,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5천만 원은 액수가 크고, 이는 철거업체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결국 철거공사비에 반영돼 일반 조합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 설립된 경기도의 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4년 한 철거업체 임원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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