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5G와 로봇·드론,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 등 혁신적 기술의 치열한 격전장이다. 늘 그렇듯 게임의 승자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과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술들이 인류에 풍요와 번영만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하면 큰 착각일 수 있다. 기술의 상업화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 대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00년대 들어서며 제조업 및 유통업에서 자동화 시설들이 급격히 늘어났을 때도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계층이 소득이 더 낮은 열악한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최근 혁신적 공유경제 모델로 각광받는 차량 공유뿐만 아니라 각종 음식 배달 및 청소 대행 서비스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본사의 임직원과 일부 주주들의 부만 극대화시킬 뿐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독립계약자’ 신분으로 이익의 공유는 차치하고 4대보험이나 제대로 된 휴가조차 누릴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다. 기술의 진보가 자본주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안전망까지 해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임박한 ‘블랙스완(검은 백조)’의 가능성이다. 블랙스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경제 대공황과 세계 금융위기, 9·11 테러가 그 예다. 지금 이 순간도 다양한 영역에서 끊임없이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결합하며 새로운 블랙스완이 잉태되고 있다. ‘북핵 사태’와 ‘아메리카 퍼스트’도 그 중 하나다.
그렇다면 급변하는 세상에서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특히 기존의 법칙과 다른 방향·속도로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분명한 건 이러한 변화는 일국의 정부에서 주도할 수 없고, 혼자서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존엄성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인정해야 정부의 진짜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기업과 시장에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에서 도태된 노동자 계층의 재활과 복지에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다. 지금처럼 과정에 간섭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블랙스완과 창조적 파괴의 쓰나미 시대’에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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