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공세가 심상찮다. 특히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까지 비난과 압박의 수위를 높이며 무역제재를 예고해 미국발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트럼프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한국전쟁 직후 한국을 도왔고 한국은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호혜세(reciprocal tax)’ 도입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을 겨냥해 "이른바 동맹국도 포함돼 있지만, 그들은 무역에서는 동맹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했다. 그 다음 날에는 상·하원 의원 초청 백악관 공정무역 간담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한국과 매우 나쁜 협정을 맺고 있다. 한국과의 협정은 재앙이었다"며 경제동맹이라 할 수 있는 한미 FTA 폐기를 거론했다.
호혜세란 미국이 타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그 나라가 동일한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트럼프는 작년 5월에도 호혜세 도입을 예고했다. 조만간 호혜세에 대한 세부 방침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처럼 트럼프의 일련의 발언들은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발동이 됐고, 호혜세 도입, 한미 FTA 개정도 곧 현실화할 전망이다. 중국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통상 전쟁’ 의지는 결연하기까지 하다. "무역에서만큼은 동맹국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다.
이렇듯 트럼프의 무역제재 예고와 한국에 대한 비난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엄중하고도 심각한 상황임을 직시해 철저한 준비와 치밀하고도 현실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트럼프의 무역 공세가 1차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일각에서의 안일한 상황 인식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경계해야 한다. 대미 통상전략의 전면적인 재점검과 수정이 시급하다.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는 북핵 문제 등과 겹쳐 우리 수출과 거시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몰고 올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미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무역 보복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FTA 개정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안보 협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자국 전문가들의 우려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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