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협력업체 지원’ 밑그림 없는 땜질식 대응 이제 그만

[벼랑 끝 한국지엠… 부평공장 어디로?] ‘최악의 상황’ 대비책 짜야

▲ 6·13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한국지엠 파국이 인천지역사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면서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다. 사진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부 전경. <기호일보 DB>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한국지엠의 위기는 주기로 터져 나왔다. 그때마다 인천지역사회는 한국지엠 살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지엠 부평 공장 살리기 범시민 운동은 냄비 물 끓듯 했다. 그 처방 역시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는 정도의 땜질이었다.

1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 대우자동차는 2000년 11월 조업을 중단했다. 이듬해 부평 공장 근로자 1천750명이 무더기로 정리해고 됐다. 당시 노동조합은 회사의 구조조정과 단 1명의 해고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무력 시위로 맞섰다. 지역 중소 협력업체 286개 사 중 수십 군데가 곧바로 줄도산했다. 1천500여개 사로 추산된 3차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3천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다. 인천시와 지역경제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 곳에 이르는 기관 및 단체는 ‘인천 자동차산업 살리기 범시민협의회’를 꾸렸다. 이들은 고용 보장과 대우 브랜드 존속, 부평 R&D센터의 지속 운영을 주장했다. 현수막 걸기 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시는 2004년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땅(53만㎡)을 확보해 30년간 GM대우에 무상임대해 주면서까지 ‘청라기술연구소’를 짓도록 도왔다. 이곳에 약 1조 원의 외국인 투자가 유치되면 천문학적 부가가치와 고용유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GM은 현재까지 이 터를 주행시험장 이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또 2006∼2007년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GM대우의 법인세 203억 원을 면제해 줬고. 2010년까지는 기타 지방세 약 30억 원이 감세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GM대우는 수출과 내수가 20% 이상씩 감소하는 등 또 한번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시는 긴급히 노사정협의회를 열고 ‘전 인천시민 대우차 사주기 운동’을 벌였다. 시 본청을 비롯해 군·구와 지방공기업에 업무용 차량을 GM대우차로 구입하도록 의무화했다. 협력업체 138개 사에는 7억 원을 대출해 줬다. 정부도 다마스와 라보에 대한 강화된 안전 및 환경 규제를 2020년까지 유예해 줬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들이 회사의 경쟁력을 이끌지 못했다. 생산 물량의 80%를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지엠은 2013∼2014년 유럽 브랜드 철수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는 GM본사가 2009년 이미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 출신 회장을 CEO로 영입하면서 전 세계 부실자산의 정리작업에 착수한 것과 연동돼 있었다. 메리 바라 현 회장도 GM의 혁신과 구조조정의 여세를 몰아가는 장본인이다. 한국이 마지막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것은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지난 15년간 가지고 있었던 경영 방어권(비토권)이 최근에야 소멸됐기 때문이다.

각종 비대위와 대책반의 한국지엠 살리기에 구조조정을 포함한 혁신안과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제대로 담지 못하면 과거의 임기응변식 대응만 반복할 뿐이라는 게 관련 업계는 시각이다.

김종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