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도 평등 원칙에서 바라봐야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급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기도내 17개 시·군이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올해 무상교복 예산으로 70억 원과 140억 원을 각각 편성하고, 여기에 전체 시·군으로부터 70억 원을 지원받아 모두 280억 원의 사업비로 무상교복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미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한 성남, 용인 등 6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사업 참여 여부와 예산 편성 시기를 조사한 결과, 시장이 공석인 파주시를 뺀 24개 시·군이 모두 무상교복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가운데 17개 시·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나머지 7개 시·군은 올해 3∼10월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올해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급이 어렵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적지 않고 시·군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희망 예산 편성 시기를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군과 논의해 지급 시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교복 예산은 보건복지부 협의, 조례 제정,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연계 등을 조건으로 편성됐다.

지난 9일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성남·용인시 무상교복 사업 수용 결정으로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연계 조건과 관련, 이미 대다수 중학교가 올해 대기업 제품을 선정한 터라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올해 신입생을 둔 일부 학부모와 정치권의 반발을 샀다.

　올해 편성된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교복 예산은 학교별로 내년 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해 내년 초 시·군으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은 평등에서 시작된다. 무상교복도 바로 이러한 평등 원칙에서 바라봐야 한다. 다만 무상교복 정책이 우려되는 것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너도나도 무상교복을 선심성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학교 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이 오히려 지역 간 불평등을 야기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