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정 ‘정상’단체로 전환됐다. 2015년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될 당시만 해도 채무비율이 39.9%에 달하면서 재정자치권이 박탈될 수 있는 재정위기 ‘심각’단체(채무비율 40% 이상) 직전까지 갔으나,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서 다시 재정 정상단체로 탈바꿈한 것이다. 시장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돌이켜보면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시의 재정 상태는 양호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개발과 아시안게임 준비 등 덩치 큰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며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고, 결국 이듬해 부산·대구·태백과 함께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됐다.
이번 결과가 더욱 의미가 있는 건 작년 말 기준으로 21.9%인 인천시 본청의 금융채무 비율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황이 호전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세수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증가했다. 2014년 이후 해마다 사상 최고치(2016년 기준 3조2천500여억 원)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도 큰 몫을 했다. 2014년 2조2천500여억 원이던 정부 지원(국고보조금+보통교부세)이 올해 2조9천600여억 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덕분에 재정 건전화는 물론 인천에 필요한 현안 사업들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었다. 비중이 크진 않았지만, 시의 자구 노력도 나름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요약하자면 이번 결과는 운칠기삼으로 이뤄낸 성취에 가깝다. 따라서 시 집행부는 보다 겸손한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인천은 좋지 않기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재래식 발전시설과 항만시설,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 등으로 초미세먼지 수준은 전국 최고다. 대규모 주택단지 인근에 설치된 쓰레기 매립지나 LNG기지 같은 혐오시설들은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산업재해율이 전국 3위(작년 기준)에 이르고, 스트레스 지수나 자살률 등 각종 지표도 최상위권에 위치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의 재정건전성이 안 좋다는 이유로 그동안 시민들은 여러 면에서 충분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제부터라도 ‘부채도시’가 아닌 ‘살기 힘든 도시’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서 분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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