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등 통상압박 문제 국익 관점에서 대응"

靑, 정면 돌파 방침 재차 밝혀

청와대는 20일 철강 제품의 고율관세 부과 등 미국의 통상 압박 움직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철강 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양자 협의 중이며,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특히 "향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파트너와 통상 문제에 대해 국익 확보란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그 잣대는 WTO 협정 등 국제통상 규범으로, 이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필요시 과감히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국 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며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