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한국지엠 외투지정·재정지원 어렵다"

제조업 3000만 달러 이상 투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충족 못해

글로벌 GM의 대정부 요구 중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이를 통한 세제 감면, 재정 지원 등은 관련법 상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정유섭 의원(한국당·부평갑)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베리 앵글 GM 부사장은 지난달 18일 정부 관계자를 만나 ▶대출금 상환 시 부평공장 담보 설정 ▶산업은행 증자 참여 ▶재정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4∼5개 안을 제시했다. 지난 8일 유정복 시장에게도 ▶산업은행 투자 참여 ▶세금 및 현금 지원 ▶노동조합의 긴밀한 협력 등을 지원 요청하면서 한국지엠 부평공장은 구조조정 제외가 예상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서를 이날 공개하며, 부평공장을 제외한 군산공장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한달 전부터 예견됐지만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투지역 지정을 통한 세제 감면(법인세·소득세 7년 감면)과 신차 생산을 위한 재정 지원은 한국지엠의 경우 해당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외투 지역이 되려면 제조업 3천만 달러·R&D 200만 달러 이상 투자 및 시설 신설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한국지엠의 경우 생산라인 전환(시설 교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산 6조4천99억, 부채 6조9천269억 원으로 5천170억 원의 자본잠식이 발생했다.

김종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