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본연에 맞는 아동수당법 시행돼야

아동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됐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아쉬움을 남기며 통과됐다.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선별적 방식으로 아동수당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아동수당법은 빠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다만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작업이 미뤄지면서 9월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당초 모든 아동에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지급 대상은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로 최종 확정됐다. 현재 국내 0~5세 아동은 253만 명인데 법안대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0~5세 아동의 6% 15만 명만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0∼5세 아동 양육 가구에서 소득상위 10%를 가려내면 25만3천 명이 아동수당에서 제외되지만, 법안이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냄에 따라 15만 명만 걸러지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해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이 떨어진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고, 아동의 국외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국회 예산 합의 이후 선별 지급이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만 770억~1천150억 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 선정 시기마다 소득·자산 증빙을 위한 불편과 혼란도 예상된다. 모쪼록 국회는 곧 진행될 아동수당법 입법 과정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아동수당 제도를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