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법 규정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법적 측면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올바른 관리와 이용자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김학자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이 세미나 좌장을 맡고 ▶이광수 대한변협 법제위원이 ‘법적 성질로 본 가상화폐의 개념과 문제점’ ▶조용빈 변호사와 장영재 변호사가 ‘가상화폐 규제 및 관리에 관한 외국의 동향’ ▶김동주 한국블록체인학회 이사가 ‘가상화폐의 거래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정 의원은 "정부, 국회, 업계, 전문가, 법조계가 모여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와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지혜를 모으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일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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