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가 최근 법무부가 주관한 ‘제4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2개 팀이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이제 당신이 설계 하십시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법전원 9기 학생인 권용미(27)·방인환(29)·신지수(27)·최용국(28)·이형환(28)씨 등은 ‘후견청 도입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을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들이 발표한 내용은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후견청 신설을 담고 있다. ‘후견청’은 공인 후견 양성 지원을 담당할 뿐 아니라 후견인과 후견 감독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이들은 국가 차원의 지원과 그에 따른 세부 법령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법전원 8기인 신경철(33)·이재원(28)·최나영(29·여)·임승빈(26)씨 등도 ‘경쟁입찰 후 낙찰대금 감액금지법’를 주제로 장려상을 받았다.

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물품이나 용역 거래 시 경쟁 입찰 후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와 계약할 때 추가 감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청탁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를 공정하게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이 출전한 이번 대회는 직접 법령 제장안과 개정안을 만들어 이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40개 팀 119명이 참가해 이 중 10개 팀, 37명이 본선에 올라 대상과 최우수상 각각 1개 팀, 우수상 2개 팀, 장려상은 6개 팀이 선정됐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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