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 파악, 정보 요청권이 관건
그간에도 한국GM 철수설이 끊이질 않았지만 한국 언론들이 지난 2주에 걸쳐 대서특필한 발단은 2월 6일 글로벌GM의 실적 발표 자리였다. 매리 바리 GM 회장이 한국GM에 대해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 구조로는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한국시장 철수설이 급부상한 거다. 게다가 댄 암만 GM사장은 2월 12일 군산공장 폐쇄 입장과 함께 "군산 외 나머지 영업장의 미래는 한국 정부, 노조와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 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평1·2공장과 창원공장 폐쇄설이 나돈 이유다. 이를 두고 GM이 수년간 부실경영을 방치한 책임은 외면한 채 정부 지원을 끌어내려는 으름장이란 비판도 인다.
현재 한국GM은 2조5천억 원에 달하는 4년 연속적자로, 자기자본을 모두 까먹은 상태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실사를 통해 부실 경영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린 뒤에야 지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사의 쟁점이기도 한 GM본사의 고금리 대출과 과도한 신차 개발 비용 떠안기기, 부품가격 고가 공급 등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매출대비 원가율이 95%에 달할 정도의 허약체질로 전락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거다. 실사협약서에 구속력 있는 정보요청권이 담겼지만 GM은 경영 기밀을 이유로 언제든 정보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익을 좇아 어디든 떠날 수 있는 게 글로벌 기업이기에 방심은 금물이다.
# 지역기업의 경쟁력 높이는 지방화
세계 금융시장 붕괴로 글로벌 기업의 평가가 달라졌다. 월드워치연구소는 ‘2010 지구환경보고서(State of the World)’에 ‘기업을 다시 지방화 하라’(마이클 H 슈만)는 주장을 담았다. 기업의 지방화가 지역사회의 번영을 촉진시킨다는 거다. 우선 세액 감면의 비용 효율에 대한 조사에서 지난 12년간 세액 감면 액수의 95%가 非지역 기업에 지원됐지만 그 절반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며 "장기적으로 큰 회사들의 이탈을 고려하면, 비지역기업의 제품생산비는 (지역기업보다) 33배나 더 비쌌다"고 밝혔다. 지역기업이 동종의 비지역기업보다 더 높은 경제 상승효과를 일으킨다는 연구도 담았다. 그 지역에 자신의 돈을 더 많이 쓰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은 非지방적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그 지역에서 주요 회사가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유보하거나 포기해야 한다. 이는 지역기업의 소유주가 지역사회 안에 있어야, 지속가능한 환경과 보건복지, 역사, 문화, 지역경제와 고용 등의 제반 책무를 다할 수 있다는 거다. 세계 언론이 빠짐없이 인용, 보도하는 ‘지구환경보고서’는 우리에게 "일자리를 겨우 열 개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역)기업 100개"와 "1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글로벌) 대기업" 중 어딜 선택할지 묻고 있다. 지역에 기반할 때 지속가능성이 보장된다는 거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실사를 통해 우리 국민이 다시는 한국GM 철수설로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글로벌 기업에 대한 안전장치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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