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산재피해자 한 해만 5000여 명 관리감독 맡을 컨트롤타워는 ‘부재’

시 "관련 대책 노동부 몫" 핑계만 안전관리계획은 실행된 적도 없어 업계 "재난상황 관리체계 개편을"

매년 인천에서 5천여 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는 없다. 인천시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재난상황 관리체제’를 개편해 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를 사전에 적극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6일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인천에는 11만9천893곳의 사업장에서 88만6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2016년 한 해만 5천235명의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했다. 이 중 69명이 숨졌다. 인천의 산재 근로자 수는 2012년 5천443명, 2013년 5천369명, 2014년 5천227명, 2015년 5천258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매일 14명 정도의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하고 있다는 수치다.

그러다 보니, 인천의 산업재해율은 타 시·도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2년 인천의 산업재해율은 0.72%로 17개 전국 광역단체 중 5위를 기록하다 2016년 0.59%로 3위까지 올라갔다. 수도권에서는 수년 간 ‘산재율 1위’라는 ‘오명(汚名)’을 안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산재 관련 대책은 고용노동부가 맡는다’는 핑계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시는 홍수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와 메르스나 조류독감(AI) 등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본부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꾸려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부서도 없다.

이에 따라 시가 내놓은 ‘안전관리 계획’에는 ▶재난위험시설 지정 및 중점 관리 대상업체 선정·관리 ▶안전 취약 중점 대상업체 지정·관리 ▶주요 사업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 추진 실태 지도점검 등 대책이 담겨 있지만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다.

시 관계자는 "안전관리 계획은 매년 법적으로 세우게 돼 있어 산재대책도 포함되기는 했다"며 "실제로 예방·관리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업계는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개편해 산재 예방책을 마련하고 기존 민·관·학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일터에서 불행한 사고를 겪는 시민을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김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