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정이 이달 말로 끝난다. 더불어민주당의 종결 제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남경필 도지사가 동의했다고 한다. 2014년 남 지사 취임 후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연정 시행에 합의한 지 거의 3년 6개월 만이다. 민주당은 이번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연정이 필요한) 여소야대 구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남 지사 측도 연정을 주도할 미래 동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마냥 붙잡고 있을 수 만은 없었을 것이다. 비록 아쉽긴 하지만, 지방선거를 남겨둔 상황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보인다.

 돌이켜 보면 연정은 꽤 신선한 정치실험이었다. 소모적 정쟁을 피하고, 상생과 협력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받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보다 과가 더 컸다. 가장 주된 이유는 ‘결정적으로 필요한 때, 반드시 작동했어야만 할 연정 정신이 매번 무용지물이 됐다’는 데 있다. 정파적 이해가 엇갈릴 때마다 야당은 협조를 안 했고, 도지사 역시 자신의 길을 갔다.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둘러싼 갈등, 성남시 무상복지에 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빚은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다. 당초 22개 시군이 동참하기로 했다가 결국 14개 시군만 참여하며 반쪽짜리로 전락한 ‘버스준공영제’도 연정의 한계와 무용론을 방증한다.

 기존 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을 훼손시킨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연정의 대가로 ‘자리와 권한’ 정도는 야당과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예산까지 나누는 건 지나쳤다. 도의회 고유 기능인 ‘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예산안 심의에서 시작되는데, 소위 ‘연정예산’이라는 명목으로 도의원들의 요구 사업을 대거 수용하는 등 예산 나눠먹기를 한 것이다. 양쪽 다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만한 내용이다. 도민의 혈세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이용한 연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끊임없는 견제와 감시만이 부패와 비리를 막는다. 여당과 야당, 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나뉘어 존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런 자신의 존재 이유를 허물면서까지 상생과 협치에 너무 집착하게 될 경우, 그것이 곧 야합으로 변질될 수도 있음을 경기 연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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