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지엠 실사 서두르지 말아야"

심상정, 대주주 손실부담 등 강조한국지엠 사태 해결 4대 원칙 제시

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 의원은 26일 한국지엠 사태 해결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심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한 4대 원칙은 ▶빠른 실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실사 ▶법정관리에 준하는 대주주 책임 요구 ▶지엠과의 협상인 동시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협상임을 유념 ▶친환경 첨단자동차 산업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지만 조급함 때문에 ‘정치적 결정’이 앞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3월 말까지로 알려진 지엠의 실사와 관련해 "정부가 실사 후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빠른 실사’는 이미 정치적 판단이 전제된 선택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민 혈세를 지원해서 시한부 연명에 급급했던 지금까지의 기업 구조조정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한두 달 만에 한국지엠 경영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빠른 실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차입금 상환, 5월 군산공장 폐쇄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지엠 측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 의원은 두 번째 원칙으로 법정관리에 준하는 대주주 손실부담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지엠이 확실한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호주 등 철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바로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지엠사태가 글로벌 지엠과의 협상인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정부의 주도면밀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