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내달 24일까지 농가 신청받아

여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 받으려는 무허가 축산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3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발표에 따른 것이다.

대상 농가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이날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동지역은 여주시청 축산과에 제출해야 한다.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반면, 이날까지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6월 24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여주=안기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