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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시대에 대비하자

임종헌 글로벌리더십교육개발원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3월 02일 금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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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글로벌리더십교육개발원장
지구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로 고통을 겪고 있다. 지구 표면에서 발생되는 적외선 중 일부는 온실가스에 흡수된다. 그러면 대기와 지구가 더욱 따뜻해지는 온실효과가 발생한다. 이 온실효과에 의한 기후의 이상 현상을 기후변화라고 말한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 화석연료를 들 수 있다.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메탄이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쓰레기의 증가도 기후변화의 한 원인이다. 산림을 무분별하게 벌목하는 것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다양한 대책을 동원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고 했다. 1997년 12월에 일본 교토에서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이 회의의 결과물인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2005년 2월 16일에 교토의정서 기후협약은 공식 발표됐다. 이때 온실가스감축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교토의정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국제사회는 새로운 체제의 필요성을 느꼈다. 2015년 12월 12일 ‘파리 협정’을 채택하게 됐고, 이 협정은 2016년 11월 4일에 발효됐다. 파리협약은 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자 했다.

 과거 일부 국가들만이 감축 의무를 부담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나라가 의무적으로 감축에 참여하게 됐다.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탄소를 배출하는 권리에 가격을 매겨서 거래하는 시장이다. 교토의정서를 바탕으로 배출권을 사고 파는 곳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기후거래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유럽과 미국 등 10여 곳에 설립돼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설립했고 한국에서도 2015년 1월에 부산에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했다.

 만약 국내 기업이 할당량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면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남는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게 팔 수 있게 됐다. 박영숙 (사)유엔미래포럼 대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언급하면서 ‘스위치 토큰(Swytch Token)’이라는 용어를 소개했다. 1세대, 2세대 가상화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었다면 스위치 토큰은 3세대 가상화폐이다. 3세대 가상화폐인 스위치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용도 토큰이다. 스위치토큰은 감축되는 탄소 배출량을 위해 코인을 활용한다.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람에게는 스위치토큰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각 국가들은 에너지 생산을 통해 스위치토큰을 제공받을 수 있다. 스위치토큰은 인센티브와 화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매우 복잡하다.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거미줄같이 얽혀 있는 구조이다. 만약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면 이 복잡한 거래제도를 단순하게 구조화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블록체인과 배출권 거래제도가 접목된다면 복잡한 상황을 쉽게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비중앙집권식인 블록체인 기반 탄소거래가 되면 매우 투명하고 비용이 적게 들게 된다. 중앙집권제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시민이 참여하는 블록체인형 지배체계를 통해 쉽게 해결된다. 또한 블록체인은 보안에 뛰어난 장점이 있다.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없다는 특징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독점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가상통화 규제책을 찾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상통화, 블록체인 개념을 응용한 공약들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어느 의원은 이른바 ‘환경코인’ 공약을 제시했다. 거래소를 연 다음 가상통화 형태로 일정량의 탄소배출권을 시민들에게 지급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 코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활용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기후변화와 탄소배출권 거래에 적용되고 있음을 알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같이 지하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신기술을 적극 개발해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활성화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정책 당국과 기업, 연구계가 통합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핵심기술을 확보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규제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블록체인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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