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이 끝나자 기업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지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미국발 통상 압박까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작년 기준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규모는 365만t으로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3위였다. 더 큰 걱정은 ‘과연 철강 하나로 끝나겠느냐’는 데 있다. 마땅한 대처 방법도 없다. 정부가 거론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고육지책일 뿐이다.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수년이 걸려 승소를 해도 실익이 거의 없다.

지난달 27일에는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그동안 일본에서 주도해 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재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 폐기를 언급하며 우리를 압박하는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이쯤에서 안보와 경제를 별도로 구분해 온 정부 전략을 재고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동맹국 중 유독 한국에게 무역장벽을 두텁게 만들어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 비해 차별적으로 경제 압박을 하는 이유가 대북 대처에 대한 서운함을 표출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이처럼 대외 상황이 어렵다면 대내적으로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이 역시 정반대로 가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까지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 7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50인 이상과 5인 이상은 각각 2020년 1월과 2021년 7월에 시행키로 했다.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교대하는 작업 인원을 늘려야 한다.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주조·금형 같은 뿌리산업과 3D 업종이 몰려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겐 인건비 추가 부담과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게 뻔하다.

 설상가상 이번 달에 예정대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금융 비용 증가로 인한 재정적 부실화가 중소기업 전체로 확장될 가능성까지 있다. 미국의 무역 장벽이 계속 높아지고, 경제논리가 실종된 정책으로 청년실업률은 고공 행진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고용의 마지노선이었던 중소기업마저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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