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YMCA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 논평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시당은 반대,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시당은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 민주당은 SL공사 관리권 이관이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의 사전 단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토지면허권 확보를 뒤로한 채 공사를 이관했을 때 오히려 환경부와 서울·경기도 등이 매립 종료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사의 대규모 적자 우려, 적립금 고갈, 막대한 사후관리 비용 등도 근거로 들었다.
한국당과 미래당은 4자 협의에 따라 SL공사 이관에 찬성했다. 한국당은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에 따라 SL공사가 조속히 인천시에 이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당은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매립기한 연장의 전제였음을 이유로 들었다. 미래당 역시 4자 합의에 따라 SL공사와 토지면허권을 즉시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 질의에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정의당은 원칙적으로 공사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사 이관 문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4자 합의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3월 말~4월 초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각 시당은 입장을 명확히 한 반면, 토론회 등을 통한 정보 공유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를 두고 벌써 정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해경 인천환원 건과 달리, SL공사 문제는 극명하게 입장이 달라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시정부가 들어서면 중앙 정부와 새롭게 조정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공천 등 지선 준비에 전력투구 하고 있어 토론회가 열려도 참석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의당 역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SL공사 이관 문제를 여야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YMCA와 인천경실련은 서로 다른 주장이 지방선거에서 정쟁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확보하고 토론회를 통해 시민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각 정당이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 주도의 토론회 개최가 조속이 이뤄지길 희망 한다"며 "이런 제안마저 정쟁으로 점철돼 무산된다면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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