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 실명제’로 정책 투명성 UP

30일까지 고양시 홈피서 접수 심의위 거쳐 상반기 중 공표

고양시는 올해부터 국민이 공개를 희망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신청을 받아 공표하는 ‘국민신청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신청 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내부 검토 위주로 과제를 선정해 공개하던 정책 실명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민이 참여하는 통로를 만들어 정책실명 공개를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 관심이 큰 사업을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담당자 이름, 추진 배경과 경과 등 집행·결정 과정을 공개했으나,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2015년부터 정책실명제 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 시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제도, 시정의 중요한 현안사항 등 대상사업 기준을 확대 운영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와 관련된 정책과 국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까지 그 범위를 추가했다.

정책 실명 대상사업 공개 신청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kr/open/sub08/7/)에 안내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국민이 공개 신청한 사업은 다음 달 중 시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공표된다.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공개 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고양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할 계획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