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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행안부장관에 과기부 이전 대책 요구

지역 개발사업·재정안정 위해 도시 자족기능 지원방안 필요 김부겸 장관 "현안 해결 노력"

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2018년 03월 08일 목요일 제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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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용 과천시장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나 과기정통부 이전에 따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 과천시 제공
신계용 과천시장은 7일 김부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을 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이전과 관련해 지역 상황을 설명하고 시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신창현 국회의원과 이홍천 시의회 의장, 김성훈 과천회 회장, 최창선 청사이전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함께 했다.

신 시장은 과천시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대책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 유치 ▶청사 앞 유휴지 개발 ▶보통교부세 지원 약속 이행 ▶과천 복합문화 관광단지 조성 및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 ▶과천시의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국무총리실 주관 하의 TF 구성 및 운영 등을 요구했다.

신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전은 이해는 되나,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한다면 그 시기는 과천시에서 추진 중인 개발 사업들이 끝나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는 2021년 신축 후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교부세 중요한 지표 산정 시 과천시 특성에 맞는 지표를 반영해 주고, 레저세 징수 수수료 요율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해 재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장관은 "과천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청사 이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이행 중에 있으며, 이는 각 부처 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천시에서 요구하는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TF를 운영해 지역 현안사항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과천에 경마장이 있어 교통 정체 등으로 불편사항이 있으니, 그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 대해서도 과천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참석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새로 과천 청사에 입주하는 것에 대해 문의한 결과, 행정안전부 관계자로부터 "검토한 바 없으며, 이전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았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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