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2020년까지 한시 허용

동두천시, 재산권 행사 애로 해소

동두천시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할 대상 토지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 민원봉사과(☎031-860-2157∼8)에 신청하면 된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유자간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내용에 따라 분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시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신기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