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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후퇴 지름길’ 2인 선거구 확대 안된다"

정치개혁 인천행동, 시의회 선거구 획정안 원안 존중 등 촉구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2018년 03월 14일 수요일 제3면
▲ 지역 시민단체와 군소정당 관계자로 구성된 정치개혁 인천행동이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3인 이상 선거구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지역 시민단체와 군소정당 관계자로 구성된 정치개혁 인천행동이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3인 이상 선거구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민주주의 후퇴의 지름길인 2인 선거구 확대를 막아야 한다."

지역시민단체와 군소 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인천행동은 13일 시청 본관 앞에서 ‘2인 선거구 최소화, 3인 이상 선거구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외쳤다.

3인 이상 선거구는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의 지방의회 진출 기회를 넓히는 효과가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인천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리당락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나눠 2인 선거구가 늘어날 경우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유정복 시장은 획정위가 마련한 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만큼 수수방관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다. 획정안에는 2인 선거구 13개, 3인 선거구 20개, 4인 선거구 4개 등 총 37개 선거구의 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담겨 있다. 이 중 4인 선거구는 남구(1개)와 서구(3개)에 분포돼 있다. 시의회는 15일과 16일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정치개혁 인천행동은 "시의회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앞서 시는 2006년 9개, 2010년 10개의 4인 선거구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모두 무산됐고, 2014년에는 4개 안을 냈으나 1곳을 2인 선거구로 쪼개 최종 3곳이 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 군·구의원 지역구 101석 중 97%를 거대 양당이 독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4인 선거구가 몰려있는 서구와 3인 선거구가 2개인 동구의 선거구 쪼개기가 우려된다"며 "거대 정당의 지방의회 독식을 가능케 하는 2인 선거구가 아닌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 풀뿌리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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