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경기도에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의 중단을 요구했다.
시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는 현재 운행 중인 공항버스 3개 업체 20개 노선에 한시적으로 내줬던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조급하게 전환하려 하고 있다"며 "버스 노선면허권은 공공자산인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시외면허 전환의 이유로 주장하는 요금 인하, 차량 시설 개선, 노선 조정 등은 기존의 한정면허 갱신 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외면허로 전환할 경우 공공성은 약화되고 운수업체의 노선 사유화만 강화돼 시민 불편에 따른 노선 조정,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이 어려워지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시는 또 현행법을 들어 "버스사업자의 경우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에 이어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시도까지, 운수업체를 황금알 낳는 거위로 만들기 위해 조급하고 끊임없는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시는 "교통은 공공재이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공공버스 노선 사유화 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상속 가능한 시외면허로의 전환은 공공자산인 노선면허권을 무기한으로 개인, 기업체에 허가해 주는 것"이라며 "몇 년 후에는 면허를 반납하거나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근로이사제로 감독 권한 강화, 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 등 공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시외면허 전환 조치는 공항 이용객 증가와 운행 여건 개선으로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진 데 따른 조치다. 1년 전부터 공표하고 준비한 사업인데 이제와서 사유화 운운하는 성남시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공모를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낮은 요금(평균 13.5%)으로 더 나은 공항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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