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jpg
▲ 이재훈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회장

동족방뇨(凍足放尿)는 언 발을 녹이려고 오줌을 누어 봤자 효력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 가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영어속담에도 ‘Kill not the goose that lays the golden eggs(당장 배가 고프다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마라)’라는 표현이 있다. 이 말인즉 지금의 어려움보다는 나중을 생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화성시 억지주장’은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 화성시민을 위한 반대 주장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통을 참아가며, 묵묵히 살아온 동부권 시민들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동부권 시민들의 아픔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난해 2월 16일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화성시는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주장을 부리며 반대하고 있어 1년이 지나도록 이전후보지 선정을 못하고 지금껏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는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화성시의 반대 억지 주장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지난 호에 이어 화성시의 억지주장에 대해 짚어보고 화성시와 화성시민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화성시의 억지주장 중 하나는 화옹지구 입지시 기상 여건 등에 따른 양방향 이·착륙이 현실이라며, 소음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서산 해미비행장의 경우 이륙 방향이 바다 20%, 내륙 80%라며, 화옹지구의 경우 양방향 이륙으로 화성시 서남부지역을 낮게 통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서산비행장은 내륙형으로 주방향이 육지 방향인 반면 화옹지구의 경우에는 해안형 비행장으로 주 이륙 방향은 민가가 없는 바다 방향으로 이륙해 소음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국방부 이전 계획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우정산업단지, 택지개발, 철도·도로 등 화성시 자체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을 수원시 지원사업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또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보면 ‘국방부 장관과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수원시장)은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원사업으로 화성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변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구상한 것이며, 군공항 이전에 따른 수요 상승을 감안해 기존의 화성시 개발 계획을 대규모로 확대해 구상한다는 것인데 어찌 화성시 계획을 지원사업으로 포장했다고 한단 말인가.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 유입 및 군공항 영외 거주자와 편입지역 이주민을 위한 신도시 조성 등은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화성시에서 계획 중인 지역발전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두 억지주장에 불과함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반대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퍼뜨린 거짓은 그 거짓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낳을 뿐이다.

이시간부로 화성시는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갈등 해소를 위한 시민과의 대화 및 간담회 등 공론화 과정을 하루속히 이행하기를 기대해본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