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 14일 규제 발굴과제의 해당 팀장과 실무자,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시 규제혁신 점검회의 및 경기도 찾아가는 시·군 순회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올 1월 31일 시에서 개최한 ‘규제혁신토론회’ 이후 잠시 숨 고르기를 위한 자리로,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과 도 규제개혁추진단의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시는 ▶규제혁신 대책본부 구성 ▶제1차 규제혁신토론회 ▶도 시·군 부단체장회의 참석(과제 발표) ▶기업규제 찾아가는 방문조사반 운영 공문 발송 등 그동안의 숨 가쁘게 달려온 규제혁신 추진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과 부서별로 제출된 6건의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6건의 과제는 ▶청년의 범위 완화 ▶수변구역 행위 제한(용도지역, 지구 변경) 완화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수변구역 입지업종 일원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공장 증설·관리지역 세분화 ▶‘갑’질 없는 선 분양 및 기업 지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완화 등이다.

이대직 부시장은 "여주시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각 부서는 물론 도 관계자에게도 오늘 도출된 과제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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