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발의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서로 책임공방만 벌이며 지지부진하다.

국회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버티고 있는 한 정부 개헌안도 국회 통과가 어려워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르면 16일에 당의 공식 개헌안을 내놓기로 해 이를 계기로 여야 개헌안 협상이 진행되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15일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당 소속 헌정특위 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16일 개헌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내주 초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개헌안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야는 15일에도 개헌과 관련 네탓 공방을 벌이며 상대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헌안 협상과 관련해 야당에 공세를 퍼부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발 개헌 열차가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로 지체되고 있다"며 "국가 백년대계인 개헌을 지엠 국정조사 등 이견 있는 사안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가장 숭고해야 할 개헌 논의를 다른 건과 연계시키는 자체가 개헌을 볼모로 하는 곁다리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현안은 방기한 채 개헌만 논의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자세가 아니라고 맞받았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당위성 확보를 위해 형식적이고 시늉만 보이는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지엠 국조도 하지 말자고 하면서 오로지 개헌안만 논의하자는 것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정부 개헌안 발의가 오히려 개헌에 걸림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추진에 계속 비판자세를 취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 논의가 답보상태에서 정부가 개헌을 발의하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야당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도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해주기 바란다"며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하자"고 제안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