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또다시 ‘선거구 쪼개기’ 만행을 저질렀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주도로 3·4인 선거구를 쪼개 거대 정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를 대폭 늘렸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인천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2인 선거구 13개, 3인 선거구 20개, 4인 선거구 4개 등 총 37개 선거구와 의원정수 118명이 담겨 있다. 이 중 4인 선거구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3개보다 1개가 늘어난 4개로 남구(1개)와 서구(3개)에 분포돼 있다.
3인 이상의 선거구는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의 지방의회 진출 기회를 넓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시의회 기획위는 2인 선거구를 13개에서 22개로 늘리고, 3인 선거구는 20개에서 18개로, 4인 선거구는 4개에서 1개로 축소시켰다.
3인 선거구 2개였던 동구는 2인 선거구 3개로, 3인 선거구 3개·4인 선거구 1개였던 남구는 4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 2개·3인 선거구 3개로, 3인 선거구 1개·4인 선거구 3개였던 서구는 2인 선거구 4개·3인 선거구 1개·4인 선거구 1개로 흩뜨렸다. 이로써 선거구는 총 37개에서 41개로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범(계양3) 위원의 반대로 이날 회의는 표결까지 갔지만 한국당 허준(비례)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해 같은 당 박영애(비례)·황인성(동구1·제1부의장)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해당 조례안을 수정해 가결했다.
시민단체와 각 정당들은 즉각 반발했다. 정치개혁 인천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14년 지방선거 때보다도 후퇴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기획행정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특히 박영애·황인성·허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심을 외면한 시의원으로 시민의 대표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표결을 밀어붙여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일방적으로 파기시켰다"며 "한국당은 오늘의 폭거를 통해 시민권리와 풀뿌리 민주주의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직 당리당략만을 쫓는 정당임을 다시 한 번 자인했다"고 꼬집었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인천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해야 함에도 다분히 의도적으로 선거구를 쪼갰다"며 "해당 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유정복 인천시장과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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