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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천식 전 포천시 부시장
지난 2월 21일 위수지역 폐지라는 군인의 외출, 외박지역 제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포천시와 같은 군부대가 많은 시·군은 지역 상권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어 상인들은 큰 시름에 잠겨 있다.

 정부의 위수지역 폐지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 말문이 막힌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군인의 인권 보호에 있어 지역 상인들이 군인들의 인권을 볼모로 삼아 경제적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적폐청산 대상의 하나로 보고 있어 무엇이 적폐인지 지역주민들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군인의 본연의 임무는 국토방위에 있다. 외출, 외박 시 그 지역을 벗어나 먼 곳까지 간다는 것은 군인 본연의 임무인 국토방위를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유사시 관할구역을 벗어나면 군인이 부대 복귀가 늦어져 전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유사시는 부대에 복귀하는 시간이 평상시보다 몇 배가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위수지역 폐지를 주장하는 관계자는 군부대에서 필요 인원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기에 걱정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터무니 없는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어느 버스운전기사가 유사시 전쟁지역에 버스를 운전하고 가겠는가?

 포천시와 같은 군사도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으로 규제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언제까지 피해만 보고 살아야 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정부는 이 지역 주민들을 더 이상 무시하거나 홀대하지 말라! 그러므로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군인의 외출, 외박 구역(위수지역) 폐지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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