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지난주 후반 개헌 로드맵을 제시한데 이어 이번 주중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개헌안 내용을 구체화해 발표키로 했다.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예고에 이어 사실상 개헌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제1야당인 한국당이 사실상 역제안 성격의 개헌안을 들고 나오면서 정치권이 개헌 정국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개헌자문특위로부터 대통령 4년 연임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보고 받고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하되 국회가 내달 28일까지 별도 개헌안을 발의하면 정부안을 철회하겠다며 국회를 압박했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당은 지난 16일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라는 시대적 과제 완수를 명분으로 내걸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 로드맵을 내놨다. 이와 함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하지만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국당이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답보상태에 머물던 개헌 논의에 진전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해 보인다. 특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3당도 한국당의 이런 개헌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그 가능성을 한껏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이 제시한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에 민주당과 청와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 실시 약속 이행을 강조해왔던 만큼 부정적이다.

 국회 개헌안이 발의되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예고하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내달 28일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개헌특위 등을 통해 1년 가까이 논의를 해 왔다곤 하지만 개헌안의 핵심 사항 및 쟁점들을 놓고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적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개헌안 발의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당과 대척점에 서 온 정의당마저 대통령 발의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당이 확고한 헌법개정 의지를 밝힌다면 국민투표를 6월 이후로 연기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돌아선 상황이 이러한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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