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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초등생 ‘용인 기흥역 폭발물’ 허위 신고… 형사책임에선 열외

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2018년 03월 19일 월요일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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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신고.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용인 기흥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한 허위 신고자는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 밝혀졌다.

18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흥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한 허위 신고자는 초등학교 4학년생 A(9)군으로 조사됐다. 당시 A군은 "기흐역에 폭탄을 깔았다. 제한시간 1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12에 보냈다. 경찰은 ‘기흐역’이 기흥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역사를 통제한 뒤 관계 기관과 폭발물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A군은 경찰이 연락을 시도하자 "죄송해요. 동생이 그랬어요"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2건을 112에 보낸 뒤 휴대전화를 껐다. 경찰은 오후 6시 15분께 기흥역에 폭발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종료했다. 이후 휴대전화 통신사를 통해 허위 신고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는 형사책임 제외 대상인 초등학교 4학년생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촉법소년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반면 10세 미만은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폭탄 설치와 관련된 인터넷 영상을 보고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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