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 각 학교에 파견·용역 형태로 근무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결에 나섰다.
노조는 인천시교육청에 일반직 공무원과 파견 근로자 모두의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을 공식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각 교육청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며 "오히려 학교 경비원 대다수가 계약직이라 여전히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동자 휴무 등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일반직 공무원이 대체근무를 하는 등 부작용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근로자가 조합원이 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시했다. 조합이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각 학교와 직접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 휴무 시 대체근로자 확보가 쉬워지고, 근로자가 조합원 신분으로 원하는 시점까지 근무할 수 있어 고용이 안정된다는 것이다.
김중필 노조 위원장은 "이 모델은 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정년·근로환경·임금·근로시간 등을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협력체인 만큼 시교육청은 질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 이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안서 모델의 장단점 등을 비교해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면서도 "이 모델도 궁극적으로는 용역 계약이라 비정규직을 없앤다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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