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4인 선거구제 무산으로 6·13 지방선거에서 소수 정당의 정치권 진입이 위축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지역 역대 지방선거 중 소수 정당 당선인 대부분이 3인 이상 선거구에서 배출됐기 때문이다. 이는 2인 선거구에서는 1·2등을 해야 당선되지만 4인 선거구는 3·4등을 해도 당선될 수 있어 소수 정당과 정치신인의 지방의회 진출 기회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5·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군·구의원 중 소수 정당 후보는 12명에 불과했다. 3회 지방선거까지는 군·구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지 않아 소속 정당이 없었다.

2014년 치러진 6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의당 문영미·이소헌 후보가 각각 남구가·부평구마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노동당 김규찬 후보는 중구나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해당 선거구는 모두 3인 이상 선거구다.

2010년 치러진 5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 문영미·용혜랑·이소헌·김상용 후보가 각각 남구가·남동구다·부평구바·부평구사 선거구에서, 진보신당 김규찬·문성진 후보가 각각 중구나·동구가에서 당선됐다. 해당 선거구는 모두 3인 이상 선거구다.

2006년 치러진 4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 문영미·전현준 후보가 각각 남구가·부평구아 선거구에서, 민주당 지경주 후보가 계양구가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해당 선거구 중 남구가는 3인, 나머지는 2인 선거구다.

이처럼 군·구의원으로 당선된 소수 정당 후보 중 83%가 3인 이상 선거구에서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번 인천시의회의 선거구 획정안 수정으로 3인 이상 선거구의 비율은 전체 선거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승희(서구4)·박영애(비례)·황인성(동구1·제1부의장)·허준(비례·기획행정위원장)의원 등의 주도로 2인 선거구를 13개에서 24개로 늘리고 3인 선거구를 20개에서 18개, 4인 선거구를 4개에서 0개로 축소시켜서다.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주장해 온 정치개혁 인천행동 관계자는 "2014년보다도 후퇴한 최악의 선거구 획정안"이라며 "소수 정당과 정치신인,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정치적 약자의 정치 참여 기회가 줄어들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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