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두고 있다. 지켜지지 않는 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다. 경기도 내 일선 소방서에서 공기호흡기에 공기를 충전할 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충전함’ 설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은 지는 이미 오래다. 사회 도처에서 하루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도내 일선 소방서에 공기호흡기용 안전충전함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더러 충전 시 용기 폭발로 인한 사고도 우려되기 때문에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설치율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도내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등에 설치된 공기충전기 200대 중 63.5%에 해당하는 127대에 안전충전함이 미설치돼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안전당국은 무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에 관한 사안이 지적될 때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곤 한다. 이번에도 도 재난본부의 해명은 예산부족이라 한다. 지난해 예산 잔액 집행과 올해 세워진 본예산을 통해 안전충전함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들 예산을 모두 사용해도 44대의 안전충전함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우리 경제력이 소방관의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설치도 못할 정도로 빈약하지는 않다.
다른 분야도 아닌 안전에 관한 문제다. 안전충전함은 소방관이 화재 등의 현장에서 착용하는 공기호흡용기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장비다.
누차 언급하지만 우리나라도 올해 중으로 인구 5천 만 명 이상인 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를 칭하는 5030클럽 반열에 오른다는 전망도 나왔다. 아무리 부족한 예산 규모라 해도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우선 순위가 있다. 안전에 대한 예산보다 우선할 분야는 없다. 서둘러 소방관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설비를 갖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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