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는 2022년까지 원도심에 3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6천억 원 가량을 들여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과 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 원도심 혁신 3대 프로젝트와 경제기반 조성, 생활여건 개선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원도심 7곳을 경제·문화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100억 원 이상씩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계획된 사업을 모두 추진하려면 적어도 5조∼6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가 예산 투입은 여건상 녹록지 않다. 시가 3조 원은 고사하고 당장 처리가 시급한 사업예산 500억 원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어서다.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올해 예산 529억 원 중 136억 원만 원도심특별회계에 반영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이면 해제돼 2년 안에 실시계획 용역을 마쳐야 한다. 토지보상 절차도 예산 부족으로 묶여 있다. 이번 원도심 부흥계획에 포함된 소래습지생태공원은 토지 보상비 340억 원 중 10%인 34억원만 마련돼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지역 내 미조성 공원 287개(9.4㎢)다. 터를 사들이고 시설할 경우 2조5천억 원에 달한다. 국·공유지와 해발 65m이상인 공원, 조성비를 빼고도 최소한 4천634억 원(시비 3천726억5천만 원, 군·구비 907억5천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 예산투입 계획은 아직 불투명하다.
유원지는 손도 못대는 상황이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 시설에 해당하는 송도유원지(210만7천591㎡)를 사들이거나 유원지에서 해제해야 한다. 3.3㎡당 200만 원으로 치더라도 1조 원이 넘는다. 시는 지난해에서야 ‘송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세부시설 변경 등) 수립 용역’에 나서는 등 뒤늦은 대응에 들어갔다. 송도테마파크 사업이 진행되는 터 역시도 사업이 취소될 시 유원지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시가 원도심 부흥에 들이겠다는 예산을 훌쩍 넘는 규모의 출혈까지 우려된다. 국비를 제외하면 추가 재원을 확보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올해 시 세입은 지난해에 비해 2천억 가량이 올라 매년 증가분만으로 비용을 충당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렇다 보니, 교부세나 지역발전특별회계 등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비 변수에 따라 사업 추진 규모나 시기가 달라질 수 밖에 없어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예산을 들이고 있고, 추경에도 93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다"라며 "지금 하고있는 원도심 관련 사업들을 하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면 예산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