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날 발표된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지 않는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고히 해 향후 협상이 녹록지 않음을 예고했다.
또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표한데 대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개헌안 발표는 위헌성이 있다"는 야당의 주장까지 제기됐다.
다만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야당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국회 협상 과정에서 중소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야당의 개헌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전날 제안한 ‘야4당 개헌협의체’ 구성 주장에 대해서는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만의 협의체 구성 제안은 누가 봐도 얄팍한 속셈"이라며 "진정으로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실현하려면 오늘 당장 조건 없이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필요한 것은 야당의 전향적 자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 등 야3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한 개헌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표한데 대해서도 시비를 제기했다.
한국당 경제파탄특위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막가파식 제왕적 대통령이 따로 없다"며 "대통령 비서들이 나서서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청와대 개헌안은 헌법학자의 지적처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 89조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청와대가 국회도 패싱, 국무회의도 패싱, 법제처도 패싱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청와대 역할뿐"이라고 질타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청와대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없다"며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나서서 분권형 개헌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전날 한국당이 제안한 ‘야4당 개헌정책협의회’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목적인 야당 간의 테이블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며 "여야5당 정치협상회의를 시급히 개최할 것을 각 당 지도부에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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