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 후원 금지는 "위헌"

이재명 "평등·공무담임권 침해" 효력 정지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22일 지방선거 출마자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예비후보 측은 헌법소원 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치자금법 제6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예비후보 측은 "대가성 후원 문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동일한데 유독 지방자치단체장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후원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도지사 후보의 후원회를 막는 것은 ‘가난하면 정치를 하지 말라. 가난하면 부정부패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정상적인 청렴한 정치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막는 또 하나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정진욱 기자 [e-mail]